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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 국적의 크루즈선에도 내·외국인이 모두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개설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난 21일 오후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 집중토론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크루즈선 내 카지노 허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크루즈선 카지노 허용은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관광진흥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대통령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이날 한 언론이 전했다.
당초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을 검토해 왔지만 내국인의 통제가 어렵고, 외국의 크루즈선이 대부분 내·외국인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국인의 출입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문광부 관계자는 "한국 국적의 크루즈선박의 카지노 개설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선상 카지노 허용 문제는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그동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강원랜드 측의 반발과 특혜시비, 그리고 사행성 조장과 도박 중독성 등 부정적인 국민인식 등으로 인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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