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부터 두달 동안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객 등 인근 지역의 불법 사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무총리실은 29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육동한 국무차장 주재로 7차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선군과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8~9월 강원랜드 인근 지역의 불법대부 행위에 대해 합동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카지노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불법대부 행위다.
이를 위해 정선군과 경찰, 강원랜드는 특별 단속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앞서 정선군은 내달 중 관내 대부업체에 대한 일제 정비를 벌일 예정이다.
강원랜드의 자체 특별단속반인 안전상황팀에서 카지노 이용객에 대한 비끼 행위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모니터링 한 뒤 결과를 경찰서에 통보하면 강원도와 시·군, 경찰서가 수시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정부는 또 등록금과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대학생의 고금리 대출 피해 대책도 마련했다. 최대 2500억 원 규모의 학자금 전환대출을 통해 대학생의 기존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키로 했다.
대학생의 신규 등록금 수요는 국가장학금 확대 등으로 흡수하고 생활자금이나 긴급 자금수요 등은 미소금융 긴급생활자금을 통해 매년 300억원 규모로 대출을 공급키로 했다.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어 서민금융 지원이 곤란한 경우 고용지원센터나 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복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생활안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대부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고 불법 대부광고의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하는 등의 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금감원 등 신고센터에는 28일 현재까지 총 3만8000여건이 신고됐다. 이 중 일반상담이 2만7194건, 피해신고가 1만1415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금융감독원이 3만3179건, 경찰청 5181건, 지방자치단체 249건 등의 순이었다.
검찰과 경찰 등은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대부업자 7022명을 검거했고, 이중 193명이 구속됐다. 국세청은 악덕사채업자 759명에 대해 탈루세금 2414억원을 추징하고 세금탈루협의 147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는 2576개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 대부업법 위반행위 770건을 적발하고, 등록취소·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정부는 신고상담 등을 통해 서민금융을 희망한 2113건 중 645건(30.5%)에 대해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 260건을 완료했고 지원 결정 후 절차 진행 중이 383건이었다. 법률구조공단은 409명에게 1차 기본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22명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등 소송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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