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secution said Wednesday that it has arrested a former manager of a popular singer for insurance fraud involving 270 million won.
Seo, 41, was charged for allegedly causing 11 intentional accidents from March 2010 to November 2011 with expensive imported cars including Mercedes ‘Maybach’ and BMW from a 38-year-old pop singer’s agency for insurance money, said a spokesperson of Seoul South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 30-year-old actor, identified Ji in family name and seven others who were involved in the crime will also be charged without detention, he added.
As their crime so-called 'a collection of new insurance frauds with imported cars' indicates, they used expensive foreign sedans such as 335 million won Mercedes 'S600L Designo,' which was the most expensive vehicle used for insurance fraud, according to a spokesperson of the insurance company initialed S.
They also played with the insurance system, the prosecution said. “Knowing that insurance firms consider the entire car as broken when the bottom part is damaged, they hit precast pavers and underground parking lot walls to receive more money than the cost of repair.”
Seo also asked mimic-singer Kim, 38, in 2010 to hit a retaining wall several times with the Mercedes and then pretended as if Kim was an inexperienced driver, and got 34 million won.
A new actor Kang,32, hit Maserati that Seo was on so that Seo could get 20 million won in February of last year.
Four months later, Lee,40, former classmate of Seo, struck the backside of Seo's Mercedes with his BMW in June in Namyangju, Gyeonggi Province, according to the prosecution. But Seo told the insurer that he got in an accident when dodging a wild animal which appeared suddenly, and received 70 million won.
Investigation agencies and insurance firms are having difficulties in finding fraud ever since they became more skilled and use expensive imported cars like Seo did. A spokesperson of an insurance firm said, "Only 10 percent of suspected car insurance frauds are confirmed."
As many as 12.4 percent of the total claim settlements are assumed to be fraud in which 60 percent of it involve vehicles, according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crease in insurance fraud is causing a citizen to pay 7,0000 won more for the insurance," said a spokesperson of an insurance company.
비싼 수입차 10여대 이용, 연예인•딜러 등과 짜고 고의 사고로 억대 타내
제도 허점 노린 사기 급증… 일반 가입자 부담 가중
유명 가수의 전 매니저가 배우, 수입차 딜러 등과 짜고 소속사 소유의 고급 수입차로 보험사기를 벌여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 약관의 허점을 파고들어 사고피해보다 터무니 없이 많은 보험금을 타내거나, 보험사가 고액의 렌터비 대신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악용했다.
값 비싼 수입차 보험 사기가 일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유명 가수 P(48)씨의 소속사 소유로 돼 있는 벤츠 마이바흐 BMW 등 고가 수입차 10여 대를 이용,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2억7,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사기 등)로 P씨의 전 매니저 서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서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영화배우 지모(30)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6월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후배 이모(40)씨와 짜고 이씨가 몰던 BMW 차량으로 서씨가 운전하던 벤츠 차량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하지만 서씨는 보험사에 야생 동물이 갑자기 나타나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속이고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7,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서씨의 보험사기 행각은 이뿐만이 아니다.
서씨는 지난해 2월 신인 배우 강모(32)씨에게 "유명 감독과 배우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보험사기에 끌어들였다. 서씨는 강씨에게 자신이 타고 있는 소속사 차량인 마세라티를 고의로 받도록 한 것.
이를 통해 렌터비 300여만원을 포함 2,000여만원을 챙겼다. 2010년에는 모창가수 김모(38)씨에게 수고비 20만원을 주고 소속사 명의의 벤츠 차량을 옹벽에 여러 차례 들이받게 한 뒤 김씨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3,40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서씨 일당의 범행은 보험업계와 수사당국으로부터 '신종 수입차 보험 사기의 종합판'이라 불릴 만큼 교묘했다. 먼저 서씨는 도저히 보험 사기에 쓰일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가의 수입차만 이용했다.
실제 범행에 이용한 차량 중에는 3억3,500만원짜리 '벤츠 S600L 데지뇨'도 있다. S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쓰인 차량 중 사상 최고가"라고 전했다. 더욱이 보험사가 사고 처리 규정 상 차량 아래 부분만 파손돼도 차량 전체가 파손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이용해 보도블럭이나 지하주차장 벽 부분에 교묘하게 부딪치는 식으로 사고를 내 최대한 돈을 뜯어냈다.
수사기관과 보험업계는 서씨의 경우처럼 고가의 수입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가 증가하는데다 수법도 지능화하고 있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올 초 서울 방배서에 검거된 수입차 보험사기 일당은 빗물로 인해 도로에 생긴 웅덩이 등 도로 결함으로 사고가 날 경우 보험사 외에 도로 관리를 맡은 자자체도 추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노려 7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체 수입차 관련 보험사기 의심 사고 중 10% 정도만 범죄 사실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보험 사기가 늘수록 일반 보험가입자의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는 데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 전체 지급보험금 27조4,000억원 중 12.4%인 3조4,105억원이 보험사기로 추정된다.
이 중 약 60%가 자동차보험 관련이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늘어나는 보험 사기로 국민 1인당 7만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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