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눈치 보며 물밑 논의하다 中 관광객 등 늘자 추진 결정
화성·고양·평택 대상지로 물망 사행성 논란·수익성 등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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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광단지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물밑에서 논의되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 추진이 최근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문수 지사가 최근 화성 유니버셜스튜디오 등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외국인 투자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카지노 설립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대상지로는 화성 유니버셜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USKR), 고양 한류월드, 평택 황해자유구역 3곳이다. 실무부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 현행법상 외국인카지노 설립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경기도 이희준 관광과장은 “관광진흥법과 경제자유구역진흥법 등에 따르면 국제공항과 여객터미널이 있는 시·도나 관광특구, 외국인 투자자가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외국인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 내에 설치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USKR 조성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부서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외국인 관광객유치는 물론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해당 실무부서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카지노 인허가권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귀속된 데다 공공기관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여론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국인이 출입하지 않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수익성 문제도 설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에는 1967년부터 2005년까지 경기도를 제외한 서울(3)과 부산(2), 인천(1), 강원(1), 대구(1), 제주(8) 등 6개 시·도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설립됐다. 이들 카지노의 연간 매출액만 1조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지노가 적자인 상태로 알려졌다.
류광렬 경제투자실 투자산업심의관은 “외국인 전용이어서 사행성 논란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부의 인허가는 물론 투자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며 “경기도는 최근 돈 많은 중국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서울과 가까우며 공항·항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외국인 카지노 설립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에 조만간 외국인카지노 설립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08년 세계적인 호텔카지노 그룹인 샌즈사로부터 평택 경제자유구역 내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이 가능하면 최대 8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접은 바 있다.
수원=김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