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검거~~


산 동래경찰서는 27일 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모(41)씨에 대해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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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이씨와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김모(35.여) 씨 등 2명과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박모(27.여)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0년 9월께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무작위로 이메일을 발송해 회원을 모집, 1인당 최고 100만 원까지 배팅토록 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지난 4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1만여 명으로부터 27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회원이 대포통장에 현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를 지급해 스포츠 게임에 배팅토록 하고, 당첨금을 환급해 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심야에 마스크와 모자를 쓴 사람이 현금인출기에서 많은 돈을 인출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일당 중 1명을 붙잡은 뒤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도박하던 주부들, 순찰차에 놀라 도망치다 사망-중경상~

~~~도박판을 벌이던 주부들이 다른 사건 때문에 지나가던 순찰차를 자신들을 검거하러 온 걸로 착각해 도망가다가 1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래는 TV조선 보도 내용.

[리포트]
"경찰이 떴다"는 말에 도박꾼들이 도망가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경찰 단속이 없었는데도 도박장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사상자까지 발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7일 밤 경기도 광주에서 61살 이 모 씨 등 30여 명은 속칭 '도리 짓고 땡'이라는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행 가운데 한명이 경찰이 들이닥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박을 하던 주부들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주방 창문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이들은 어둠 속에서 높이도 따져보지 않은 채 5-6미터나 되는 옹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64살 백 모 씨는 옹벽 밑에 있는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61살 이 모 씨는 목뼈가 부러지는 등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출동은 그러나, 술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아랫마을로 가던 순찰차를, 단속이 나온 줄 알고 오인한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집주인
"같이 놀던 일행 가운데 한 명이 경찰 온다고 했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경찰은 도박판에 있던 28명의 신원을 확인해 입건하고, '도박장'을 연 61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

^[런던]박태환 은메달, 해외 도박사 예상 뒤집었다^


'마린보이' 박태환(23·SK텔레콤)이 냉정한 도박사들의 예상을 뒤집었다. 

박태환이 런던올림픽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박태환은 31일 오전(한국시각) 영국 런던 아쿠아틱센터에서 벌어진 대회 결선에서 1분44초93으로 쑨양(중국)과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박태환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낸 뒤 런던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했다. 금메달은 프랑스의 에이스 아닉 야넬이 차지했다. 1분43초14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박태환의 은메달은 도박사들의 예상을 보기좋게 빗나가게 했다. 해외 베팅업체들은 이번 200m 결선에서 박태환의 메달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영국의 최대 스포츠 베팅업체인 윌리엄힐은 박태환의 금메달 가능성을 16배로 책정했다. 배당률이 높을수록 금메달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위는 5등을 예상했다. Bwin은 박태환의 우승 가능성을 31배로 평가했다. 쑨양이 2.1배로 1위, 야넬(2.5배)과 록티(3.2배) 등이 뒤를 이었다. bet365도 박태환의 1위 가능성을 19배로 예상했다.

그러나 박태환은 초반부터 폭발적인 레이스를 펼치며 터치패드를 2위로 찍었다. 박태환의 힘찬 역영에 도박사들의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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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도박에 빠진 미국^

미국에서 도박은 한때 불법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였다. 그러나 이제 인기 높은 오락의 하나로 자리 잡았고 연간 900억달러(약 103조3200억원)의 산업으로 발전했다. 특히 주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인디언 보호지역의 핵심 수입원으로 부상했다. 미국 50개 주 중에서 43개 주와 워싱턴DC가 복권 사업으로 연간 180억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도박 중독자가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나 도박 산업은 날로 번성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온라인 포커 등 인터넷 도박에 빠져드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도박에 빠진 미국 사회의 모습을 심층 진단해 본다

◆복권과 도박 열기

미국에서 지난 4월 18일은 ‘메가 밀리언스’로 불리는 사상 최고의 복권 당첨자가 발표된 날이었다. 당시 미 인구 3분의 1가량인 1억명가량이 복권을 샀다.

복권 당첨자는 6억5600만달러(약 7462억원)를 받게 돼 있었다. 이날 당첨번호는 02, 04, 23, 38, 46, 23이었다. 공교롭게도 이 번호는 3장이 팔렸다. 캔자스, 메릴랜드, 일리노이주에서 1명씩 당첨자가 나왔다. 캔자스와 메릴랜드는 복권 당첨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당첨자가 자신의 신원을 밝혀야 한다.

일리노이주에서 당첨된 사람은 머얼 버틀러로 1달러짜리 복권 3장을 샀고 그중 하나가 1등에 당첨됐다. 올해 62세의 은퇴한 컴퓨터 기술자였던 그는 자신의 몫으로 2억1870만달러(약 2510억원)를 받았다. 메가 밀러언스 복권으로 지난 10년 사이 1억달러(약 1148억원) 이상의 당첨금이 나온 사례는 49차례에 이른다. 현재 미국에서 메가 밀리언스를 포함한 복권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주는 50개 주 중 7개 주에 불과하다. 이 복권 판매 수입의 3분의 1가량이 주 정부의 재정 수입이 된다. 2001년 복권 판매로 주 정부가 벌어들인 수입은 178억달러에 달했다고 미 의회 전문지 CQ 리서처 최신호가 보도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카지노는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불법이었다. 그러나 지금 카지노를 합법화하고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는 주는 38개 주나 된다. 카지노 역시 주 정부 등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이다. 지난해 주 정부가 카지노를 통해 얻은 세수는 무려 79억달러였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 백안시됐던 도박과 카지노가 미국인이 즐기는 오락의 하나로 굳어져가고 있다. 미 정부 당국이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도박, 카지노, 복권에 대한 규제를 앞다퉈 풀면서 도박 산업이 날로 번창해가고 있는 것이다.

주 정부는 도박 수입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에는 10곳의 카지노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슬롯머신으로 딴 돈의 5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탁자에서 이뤄지는 도박에서 딴 돈의 16%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카지노 시설에서 거둬들이는 세금 수입이 지난해에 15억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에서 세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도박이 증세의 대체 수단으로 등장했다. 도박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도 불평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도박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지만 복권은 사정이 다르다. 복권은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고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이 사고 있다. 미국에서 복권 구매자를 조사한 결과 특정 기업에서 임원보다는 평직원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복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박한 경제 현실에 지친 서민이 복권 당첨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셈이다. 주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증세 대신 복권 사업을 장려하면 복권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는 저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결과가 초래된다. 로드아일랜드, 사우스다코다, 웨스트버지니아는 복권 판매 수입이 주 정부 재정 수입의 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주는 대체로 1% 안팎에 불과하다.

미국의 주 정부는 대체로 카지노를 통해 세수를 늘려가고 있다. 카지노 옹호론자는 경제난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카지노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지난해 상업 카지노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33만9098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종업원에게 지급된 임금은 129억달러에 달했다. 주 정부가 지난해 카지노에 부과한 세금 총액은 4억650만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6%가 늘어났다. 미국 상업 카지노에서 지난해 고객이 쓴 돈은 9억5870만달러로 나타났다.

◆미국 인디언 보호 지구는 카지노의 온상

미국에서 가장 큰 카지노는 도박의 메카 라스베이거스에 있지 않다. 코네티컷주에 있는 폭스우즈 리조트 카지노는 연면적으로 세계 최대를 자랑했던 미국 국방부(팬타곤)보다 더 면적이 넓다. 뉴욕시와 보스턴시 중간쯤에 있는 이 카지노 운영권자는 인디언이다. 미국 정부는 사회적인 약자층인 인디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인디언 보호지구에 카지노를 운영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인디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 사업을 통해 인디언 보호지역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카지노 운영권을 주고 있다.

미국에서 흔히 카지노는 인디언 카지노와 상업 카지노로 구분된다. 인디언 부족이 운영하는 카지노는 미국 전역에 걸쳐 459곳, 상업 카지노는 492개다. 인디언 카지노가 상업 카지노보다 약간 적다. 그러나 인디언 카지노 수입은 지난해에 267억달러로 상업 카지노의 356억달러에 비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디언 카지노는 상업 카지노에 비해 지리적으로 좀 더 불편한 곳에 있지만 시설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미국에는 공식적으로 등록이 된 554개의 인디언 부족이 있다. 이 중 절반가량인 247개 부족이 29개 주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플로리다,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인디언 카지노는 인구 밀집 지역에 인접해 있다. 그렇지만 알래스카, 몬태나 주에 있는 카지노는 시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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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에 선 온라인 도박

일리노이주는 올해 3월 인터넷을 이용해 복권을 판매하기로 했다. 인터넷으로 복권을 살 수 있게 하면 60만∼1백만명의 신규 참여자가 생길 것으로 주 당국은 내다봤다. 일리노이주 의회는 온라인 복권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미 연방 정부의 법무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재 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복권 판매와 인터넷 포커 등 온라인 도박 허용 여부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돼 있다.

미국 영토를 벗어난 제3국에 호스트를 두고 운영하는 온라인 포커에 2005년 한해 동안 25억달러가 투입됐다. 미 의회는 2006년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는 법을 부랴부랴 제정했으나 온라인 도박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미국 사법 당국은 온라인 도박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미국의 카지노 업계도 온라인 도박을 규제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파상적인 로비 공세를 펴고 있다. 미 연방 정부는 온라인 도박 허용 여부를 주 정부 허가 사항으로 넘길지 고민하고 있다.

네바다주는 온라인 도박을 허용키로 하고 도박장 개설 허가 신청을 받고 있다. 뉴욕주는 온라인 복권 게임 등 일부 제한적으로 온라인 도박을 허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아이오와 주는 온라인 도박 허용 문제를 놓고 지방 의회에서 격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도박은 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도박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면 인터넷 중독뿐 아니라 인터넷 도박 중독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도박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전자 상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도박을 언제까지 금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게 현실이다.


^아시아 카지노 산업, 경기침체 불구 장밋빛 성장 전망^


온라인 카지노 정보 사이트인 온라인카지노(OnlineCasino.sg)는 아시아 카지노 부문 성장 전망에 관한 심층 조사 결과, 역내 주요 국가들의 경기침체에도 불구, 해당 부문은 탄탄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최근 중국, 인도 등 주요국가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된 가운데서도 마카오, 싱가포르 등 2개 주요 카지노 산업 중심지는 돋보이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두 곳 모두 카지노 매출과 관광객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 신규 카지노 허브가 들어서도 충분히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아시아 카지노 허브 성장가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본토와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밑도는 상황이지만 싱가포르와 마카오 카지노 시장은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본토, 홍콩, 타이완 관광객이 대다수인 것으로 추정되는 마카오 방문객 수는 과거보다 그 증가 폭이 다소 줄긴 했지만, 카지노 매출만큼은 활발한 성장세를 과시하고 있다. 윈 마카오(Wynn Macau)와 같은 카지노 사업자들이 마카오 신규 카지노에 40억 달러를 투자를 하는 등, 마카오 카지노 산업 전망은 여전히 밝은 편이다.

2010년과 2011년 차례로 문 연 싱가포르의 대형 카지노 리조트 2곳도 오픈 이후 눈부신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과 관광객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 향후 성장 잠재력

보고서는 카지노 산업이 막 꽃피고 있으며 정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아시아 카지노 부문은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막강하다고 내다봤다. 싱가포르와 마카오를 찾는 관광객들의 패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들 두 곳이 원거리 잠재 고객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일본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추진중인 카지노 프로젝트가 상당한 성공 가능성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 장밋빛 미래

온라인카지노의 심층 보고서는 경제지표와 기타 주요 통계를 이용, 아시아 카지노 시장을 분석했다. 이 결과 역내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지만, 경기침체가 역내 카지노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아시아 카지노는 여전히 장밋빛 미래가 예상된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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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이트에서 사진/멀티미디어 갤러리를 이용할 수 있다

: http://wwwbusinesswire.com/cgi-bin/mmg.cgi?eid=50348248&lang=en

[본 기사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美 카지노 업계, 한탕 베팅은 늘었는데…^


미 카지노 업계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경기불황이 찾아오면 사행성 오락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지만 별 남지도 않는 장사만 계속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각)미국 제2의 카지노 체인인 라스베가스샌즈는 올 2분기 2억4060만달러(주당 29센트)의 순이익을 올려 지난해 같은 기간 3억6760만달러(주당 45센트)보다 34.5%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은 주당 44센트 수준이지만 톰슨로이터가 추정한 라스베가스샌즈의 2분기 주당 순이익은 당초 60센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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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작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26억달러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 역시 전문가 추정치 27억8000만달러에는 한참 못미쳤다. 라스베가스샌즈는 실적 발표 후 2.3% 하락했다.

장사가 안된 것은 아니었다. 10% 매출 증가율에서 보듯, 라스베가스샌즈의 대표 카지노호텔인 라스베가스 베네치안 팔라초 리조트에는 도박꾼들이 넘쳐났고 행사도 많았다.

이들의 베팅금액도 늘었다. 테이블게임의 총 베팅금액은 1년전에 비해 2.9% 늘어난 4억3460만달러, 슬롯머신은 8.2% 증가한 4억4510만달러였다. 호텔의 평균 1박 단가도 지난해 200달러에서 205달러로 높아졌다.

문제는 실속이다.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미국은 지금 8.2%의 실업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다보니 노름만 하고 갈 뿐 다른 여흥을 즐기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호텔 숙박률은 전년대비 2.6%포인트 감소한 86.2%에 그쳤고, 유효 투숙단가는 작년보다 1달러가 줄어든 176달러에 머물렀다.

게임도 신통치 않았다. 라스베가스 현지 언론인 베가스INC에 따르면 회사측이 테이블 게임에서 거둔 승률은 16.5%로 작년 20%에 비해 3.5%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승률 하락은 라스베가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사인 싱가포르와 마카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에 전 마카오 지역 최고경영자(CEO)인 스티븐 야콥스를 해고하면서 발생한 소송 비용이 적지 않게 들었다. 개발하다 중단한 마카오의 카지노 건립비용 1억달러도 고스란히 날렸다.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라스베가스 카지노 업계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라스베가스 카지노의 맏형이라 할 수 있는 윈리조트는 지난주 실적발표를 통해 전문가 예상치를 밑도는 수익을 공개했다.

이밖에 미국 도박산업의 대표주인 IGT도 50% 가까운 순익감소를 겪었고 실적발표를 앞두고 있는 WMS, 발리 등도 별다른 기대감 없이 실적시즌을 맞고 있다.

&선상크루즈-카지노사전심사제 모두 철회되어야&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 집중토론회’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제’와 ‘한국 국적 크루즈 선상 카지노 개설’은, 그 동안 문화부 장관이 수차례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잘못된 정책으로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병헌 의원이 주장했다.

지난 2010년 문화부는 4대강 크루즈 카지노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대 연구용역보고서가 논란이 되자 “4대강 선상 카지노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며 유인촌 당시 문화부 장관은 “카지노사업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 2010년 9월 16일 문화부 해명자료
"4대강 선상 카지노 또는 공해상 크루즈 카지노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 2010년 10월 21일 문화부 국정감사
유인촌 문화부 장관 “카지노사업은 없을 것. 좌우간 걱정하는 그런일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다” 말함.

이후에도 정병국 장관은 “카지노 확대계획”을 말한바 있으나, 여론의 뭇매를 맡고 철회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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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카지노 사업 확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제는 언제부터 얘기한 것인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까”라고 지적했고, 한국국적 크루즈선 내외국인 출입 카지노 개설 필요성에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이틀 뒤인 23일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율구역 지정 및 운영에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 심사제’ 시행계획을 고시했다.

그러나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최종 허가권은 문화부 장관에 있음에도 지식경제부는 문화부와 제대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안을 고시한 상황. 이에 대해 문화부는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전병헌 의원은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그간 문화부가 ‘카지노 사전심사제’ 도입에 반대했던 것처럼,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아니라 경자법 및 관광진흥법 개정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최소한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제’와 같이 다수의 부작용과 독소 조항이 있는 외국자본 특혜제도를 대통령 한마디에 시행령으로 얼렁뚱땅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일 것이라고 첨언했다.

**카지노 문턱 낮춰 외자 유치?…우려 목소리 높아*

@"허가받고 값 올려 되팔것·내국인 개방요구 불보듯"

지경부 "카지노 자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설승은 기자 = 외국인 투자자가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대폭 줄이겠다는 지식경제부의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외국 자본 유치 가능성을 높일 뿐 카지노 규제 자체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허가를 내준 뒤에는 정부가 외국자본을 통제하기 어려워져 결국 부작용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반대 견해가 가장 명확한 곳은 카지노 업계다.

이들은 카지노가 이미 포화상태이고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 시비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카지노 관계자는 "외국인 카지노가 10곳 이상 영업 중인데 제대로 흑자를 내는 곳은 2곳뿐"이라며 "외국자본이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진입할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국인 카지노로 업태 변경을 기대하고 들어올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지노 관계자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특혜 논란을 우려해 관광공사의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고 그 외 국내자본에는 추가로 카지노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 자본에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서 왜 외국자본에는 느슨하게 하느냐"고 반발했다.

정치권이나 학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열린 71차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국내자본에는 허용되지 않는 카지노 허가를 외국자본에 서류심사만으로 허용해준다"며 "인천에서 카지노 사업하겠다는 외국자본이 두 곳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심사 받으면 은행대출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쓸데없는 해외 자본에 불합리한 특혜를 주는 것도 나라 팔아먹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양일용 제주관광대 카지노경영과 교수는 "돈이 없는 이들도 한국에서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며 자본을 유치할 소지가 있다"며 "일단 허가를 받으면 내국인에게도 개방해달라는 요구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외국자본이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일부 성과를 낸 뒤 다른 곳에 팔 수 있다"며 "그런 식의 뻥튀기는 론스타에서도 봤으며 주식 시장에도 유사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려는 조치이고 부실·부적격 투자자라면 심사를 통과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지경부 관계자는 "카지노 허가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양한 조건을 부과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개장 후 카지노를 팔더라도 사인(私人)간의 일반적인 매매처럼은 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카지노를 허가·관리하는 문화부는 뚜렷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문화부 관광산업팀 관계자는 "외자 유치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외국인이 카지노를 하다가 발을 뺀다는 것도 수익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며 "요즘에는 카지노만으로 돈을 버는 곳이 없어서 복합리조트 형태의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며 찬성했다@

*외국인 카지노 개설 문턱 낮아져*


외국인투자가가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를 만들 때 필요한 최소 자금 기준이 3억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대폭 낮아진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투자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카지노를 개설할 때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투자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카지노를 개설시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지금은 외국인이 3억달러를 투자한 뒤 카지노 허가 신청을 낼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개정안은 사전심사제를 도입, 5,000만달러(약 570억원)만 내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문화부 장관은 사전 심사 신청 6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적합 통보를 받은 외국인투자가는 2억5,000만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카지노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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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카지노만 하는 게 아니고 복합 리조트 형태로 운영하게 돼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