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크루즈-카지노사전심사제 모두 철회되어야&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 집중토론회’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제’와 ‘한국 국적 크루즈 선상 카지노 개설’은, 그 동안 문화부 장관이 수차례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잘못된 정책으로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병헌 의원이 주장했다.

지난 2010년 문화부는 4대강 크루즈 카지노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대 연구용역보고서가 논란이 되자 “4대강 선상 카지노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며 유인촌 당시 문화부 장관은 “카지노사업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 2010년 9월 16일 문화부 해명자료
"4대강 선상 카지노 또는 공해상 크루즈 카지노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 2010년 10월 21일 문화부 국정감사
유인촌 문화부 장관 “카지노사업은 없을 것. 좌우간 걱정하는 그런일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다” 말함.

이후에도 정병국 장관은 “카지노 확대계획”을 말한바 있으나, 여론의 뭇매를 맡고 철회를 한 바 있다.
~~~~~~~~~~~~~~~~~~~~~~
그러나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카지노 사업 확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제는 언제부터 얘기한 것인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까”라고 지적했고, 한국국적 크루즈선 내외국인 출입 카지노 개설 필요성에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이틀 뒤인 23일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율구역 지정 및 운영에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 심사제’ 시행계획을 고시했다.

그러나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최종 허가권은 문화부 장관에 있음에도 지식경제부는 문화부와 제대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안을 고시한 상황. 이에 대해 문화부는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전병헌 의원은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그간 문화부가 ‘카지노 사전심사제’ 도입에 반대했던 것처럼,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아니라 경자법 및 관광진흥법 개정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최소한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제’와 같이 다수의 부작용과 독소 조항이 있는 외국자본 특혜제도를 대통령 한마디에 시행령으로 얼렁뚱땅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일 것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