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스포츠토토 직영화' 추진, 논란만 확산

 1948년 이후 64년 만에 런던에서 열리는 2012년 올림픽에서 245명의 태극전사는 저마다 '미라클 런던'을 꿈꾸고 있다. 한국은 금메달 10개 이상을 따 3회 연속 10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팬들 또한 태극전사의 값진 땀방울이 감동의 환희로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의 시선이 런던으로 향하고 있는 요즘, 국내 스포츠계는 엉뚱한 일로 떠들썩하다. 한국 스포츠 발전의 든든한 힘이 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놓고 문화체육부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 사업자인 스포츠토토 사이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문체부와 공단은 스포츠토토와 연장 계약을 파기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직영하겠다고 선언했다. 스포츠토토 전직 임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터지자 기다렸다는 듯 연장 약속을 깨고 직영화 카드를 들고 나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공단 직영화는 문체부와 공단이 즉흥적 사업 구조를 바꿀 만한 사안이 아니어서 문제로 지적된다. 관계 법령을 바꿔야 하고, 사업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리스크를 안고 토토 사업을 안정시킨 사업자에 대한 '도덕적 배신' 및 영세 토토 판매점의 수입 중단 우려, 민영화 추세와 토토 사업의 국제 트렌드 역행 등이 '직영화 추진'의 핵심 문제로 꼽히고 있다. 수탁 사업자와 스포츠계는 이밖에도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토토 사업자의 전직 경영진 비리 혐의를 빌미 삼아 일방적으로 '직영화' 결정을 내린 문체부와 공단 측 결정에 반발하고 있으며 수탁 사업자 측은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직영화 추진의 핵심 문제를 네가지로 압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에게 위탁' 하도록 돼 있는 현행 법령 위반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직영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무리한 법령 개정은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 현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단이 직영할 때 사회적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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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훼손돼 체육기금 조성에 차질이 빚어진다. 스포츠토토는 2002년 실패를 경험했던 투표권 사업을 정상화시켜 지난 11년간 10조 927억 원의 발매액을 기록했다. 2조 7277억원의 공적 기금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했으며 장애인과 소외 계층의 스포츠 참여, 학교와 생활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 한국 스포츠 발전을 이끌었다. 수탁 사업자의 계약 종료 기간이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단 직영으로 전환하면 이해 관계자들 간의 소송으로 얼룩질 것이 뻔하다. 발매 중단 등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에 따라ㅓ 사업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체육기금 조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셋째, 영세 토토 판매점의 반발과 함께 지난 11년간 성공적인 사업 수행 성과를 저버린 가혹한 처사라는 세간의 시선이다. 투표권 사업이 중단될 때 6700여 토토 판매점의 수입도 중단된다. 스포츠토토 내 약 300명 이상의 전문가 집단의 고용 승계도 장담할 수 없다. 심각한 고용 문제가 유발된다. 또, 수탁 사업자의 전 경영진 비리 혐의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재판을 통한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 수탁 사업자 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 자문 결과에서도 검찰 조사의 혐의 내용이 확정 되더라도 전, 현직 임직원 개인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수탁 사업자 회사의 자격 요건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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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공단의 직영은 국외 사례를 봐도 역행하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스포츠 베팅 사업을 중국,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민간 기업에 위탁하해 운영하는 게 대부분이다. 홍콩의 스포츠 베팅 운영사업자인 Hong Kong Jockey Club(HKJC)은 공기업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기수 또는 마주들의 연합체 형태인 민간, 비영리 기관인 민간 단체다. 유럽의 전반적인 추세도 운영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프랑스와 스페인처럼 공기업의 민영화를 검토하거나 독일과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처럼 EU 공동체간의 시장 개방 추세에 따른 온라인 시장을 경쟁 체제로 바꾸어 민간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공기업에 독점 운영권을 부여해 온 노르웨이와 핀란드, 스웨덴도 유럽 내 온라인 사설 업체와 경쟁이 심해져 민영화 압력이 커지고 있다.


11년 전에도 비리와 매출 부진으로 발매를 중단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엔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애썼고 현재의 수탁 사업자는 어느덧 한국 스포츠 발전의 큰 버팀목으로 성장했다. 좌초된 사업을 일으킨 데는 수탁 사업자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토토 사업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해서 당장 공단 직영화로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을 해도 결코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