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복합리조트는 사전심사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에선 소비와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해외 골프보다 국내 골프를 유도하기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는 국세 1만2000원과 지방세 등을 모두 포함하면 2만1120원이다. 또 일본에서 하루 1만엔짜리 골프 상품을 개발 중인 것을 감안, 골프 등과 연계한 패키지를 개발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건립할 경우 그동안에는 건물이 완공된 후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서류만으로 사전심사해서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바꿔 외국인 투자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허가 여부가 완공 후에 결정돼 외국인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어왔다.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사업이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난 4월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논의됐지만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에 속도를 내지 않자 이번에 다시 거론된 것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투자 규모보다 고용창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증가폭이 클수록 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8월 발표예정인 세계개편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외에 아파트도 리츠사업자·부동산펀드 등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용적률 제한, 학교 인근 호텔신축 금지 등 호텔 관련 건축규제를 국회와 협조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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