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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풀고 골프 소비세를 인하하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설 등을 허용하려는 데 대해 '망국적 조치'라고 융단폭격을 가했다.
강기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부채가 1천조원으로 증가한 속도나 규모면에서나 위험수위가 있다는 것이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이처럼 가계부채가 서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고,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정권은 빚을 좀 더 내서 집을 사서 갚으라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종걸 최고위원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DTI를 완화하고, 골프장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고, 외국인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전심사제를 조기 도입했다"며 "개탄스럽고 웃기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계대출을 늘리라는 정부가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반문한 뒤, "DTI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 당장의 급한불을 꺼보겠다는 부동산 기득권세력의 근시안적 탐욕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그는 카지노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국내자본에는 허용되지 않는 카지노 허가를 외국자본에게 서류심사만으로 허용해준다? 인천에서 카지노 사업하겠다는 외국자본얘기 들어보셨나.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사전심사 받으면 은행대출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쓸데없는 해외자본 불합리 특혜를 주는 것도 나라 팔아먹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우상호 최고위원 역시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내놓지 않고 위기를 연장하는 폭탄돌리기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아마 다음 정권은 이명박 정권이 결정한 이 정책들 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 확연하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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