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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내수 활성화 토론회에서 결론...국내 소비·투자 활성화 종합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DTI 규제 일부 완화를 추진한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 카지노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사전 허가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한편 국내외 여행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개별 소비세 인하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제부처 장관·주요 경제 참모·민간간 기업 대표·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선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개별 소비세 인하 등 국내 휴가 문가 문화 개선 및 국내 여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골프보다 국내 골프를 유도하기 위해 골프장 개별 소비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 소통문화 증진을 위해 직원들의 단체 국내 여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해 안내하고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를 통해 각 기업 직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ㆍ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자전거길을 통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공공ㆍ민간 기업 직원들의 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휴가 반드시 가기' 문화 정착(고위직 솔선수범ㆍ연가 보상비 최대 억제), 골프 등 국내 여행 패키지 개발 등이 추진된다.
이어 골목상권ㆍ전통시장 활성화가 적극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올해 재래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ㆍ민간기업이 구내 식당 이용을 자제하고 주변 식당을 활용하도록 권하는 한편, 직원들의 회식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관광객의 숙소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오피스텔ㆍ미분양 아파트를 숙소로 활용하도록 하고, 용적률 완화ㆍ학교 인근 호텔 신축 허용 등 각종 규제를 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호텔 건설 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지분을 투자하는 관광인프라펀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고, 보금자리 주택 지역에도 호텔 신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학병원 소재 캠퍼스내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복합리조트를 유치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카지노 사전 심사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을 더 늘리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하반기 2조원 규모의 PF 정상화 뱅크, 3조원대의 P-CBO 발행을 조속히 추진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ㆍ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ㆍ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 등 법 개정 중인 사안을 조속히 추진 하기로 했다. 역모기지 대상 확대ㆍ세제지원 방안 마련, 임대 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대기 청와대 경제 수석은 "자산이 많은 은퇴자들에 대해서까지 규제를 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의견이 제기돼 보완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주택 가격 하락 등에 따른 기존 차입자의 만기 연장 관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들이 일부 상환을 요구하도록 하거나 가산 금리 인상을 통해 차입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대기업들이 연초 세운 투자 및 고용 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30대 그룹이 계획한 설비투자ㆍR&Dㆍ해외투자 등은 총 151조4000억원이다. 대기업들은 그러나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 중인 경제민주화 논의가 투자 의욕을 꺾는 방향으로 진행되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 수수료 실태를 점검해 대기업에 비해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을 유도하고, 국내 U턴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투자 규모보다 고용 창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기존 산단의 작업 환경 및 시설 개선을 통한 투자 여건 조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R&D 투자 지원시 해외 R&D 보다 국내 R&D를 우대하고, 중견 기업에 대한 R&D 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ㆍ중견 기업의 가계 승계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10년간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가업을 상속할 경우, 중견 기업은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의 기업이 10년간 고용을 120% 이상 유지할 경우 각각 상속세 공제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날 나온 토론 내용을 23일 기재부 1차관 주재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등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골프장 개별 소비세 인하 등 세제 지원 내용은 8월 초 나오는 세제 개편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제계도 자체 내수 활성화 과제를 구체화 해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세계 경제 위기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가 개최됐다"며 "이날 나온 토론 결과는 원칙적으로 확정된 것이며 향후 구체화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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