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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심사제는 언제부터 얘기한 것인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까.”
지난 21일 무려 10시간에 달하는 토론을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의 따끔한 지적은 관계부처 간 실랑이로 지지부진했던 정책들에 탄력을 붙였다. 하지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 추진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전용카지노 등 복합리조트의 투자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날 마쳤다. 하지만 관계부처인 문광부에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광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통상 10일 간의 관계부처 협의 기간을 거친 뒤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다. 지난 17일 지경부에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27일까지 공식 의견을 내라고 통보한 데 따라 이견조율 기간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는 “정확한 절차를 밟고 있다. 문광부엔 유선으로 이미 통보된 사항”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협의를 병행하게 돼 있어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시행령 개정에 더해 문광부가 상세한 사전심사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 고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경부는 9월 말까지 무리 없을 것으로 봤지만, 문광부는 “아직 협의 중인 사항이 많아 정확한 시기는 못 박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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