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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외국인 카지노 적극 유치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완화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집중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DTI는 논쟁이 많았으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자산이 많은 부자들까지 손발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논의가 있었고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총소득 대비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인 DTI는 과도한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서울은 50%, 수도권은 60%로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해 역모기지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조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이 카지노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3억달러 이상을 실제 투자한 후 심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투자계획서만으로 사전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국내 골프 수요 확대를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를 추진하고,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대학병원 소재 캠퍼스 내에 숙박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견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DTI를 완화하려는 것은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의 유동성을 키워 내수시장에 활력을 붙어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민단체·학계에선 “가계 빚으로 경제를 떠받치겠다는 것으로, 한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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